▲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GTX 플러스 노선 용역 결과 비공개 논란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 제외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도정책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GTX 플러스 노선 용역비가 세금으로 집행됐음에도 용역 결과가 비공개로 처리된 것은 의회와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GTX-플러스 노선 용역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때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이 발표되기 전까지 내용을 함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시행된 용역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최소한 제한된 장소에서라도 의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예산 집행 결과물의 투명한 공개가 도민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노선 중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 성남, 수원, 화성 4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평가(B/C값) 1.2를 확보하며 높은 경제성을 입증했지만,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우선순위 노선에서는 제외됐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7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이 높은 사업이며 민간투자자에 의해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시된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해명한 것을 두고도 김 의원은 쓴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민간투자 가능성에만 의존해 요행을 기대하는 식의 접근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도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철도정책은 특정 공약이나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도민 모두를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용역 결과와 사업 선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여 의회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제5차 국도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민들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