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사진 =블로그

조영래·김근태·손학규 이들은 1960~70년대 서울대학교 민주화 3인방이다. 손학규 전 대표는 1965년에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후 한일 협정 반대 투쟁, 삼성그룹의 사카린 밀수 사건 규탄 시위를 시작으로 민주화 운동과 빈민 운동에 깊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김지하, 김도현, 김정남, 이현배, 허현 등의 선배들과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운동의 중심에 서며 명석한 두뇌로 외국의 학생 운동사 등을 탐독하며 한국어로 번역해 우리 실정에 맞게 기획 및 지도를 하는 등 투쟁 현장에서 투쟁가 이전에 실질적으로 핵심 인재였다.

이에 따라 서슬 시퍼런 독재 시절 도망자가 돼 광부, 과수원 일꾼, 막노동 일꾼으로 살아왔다. 투옥도 여러 번 있었고 부마사태 당시에는 부산 김해 보안대에 검거돼 이유도 없이 24시간을 두들겨 맞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하늘이 도왔는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거사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풀려나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다.

이후 손학규는 서울의 봄이 한창이던 1980년대에는 함께 민주화와 빈민 운동을 하던 동료들은 민주화가 된 조국에서 쾌재를 부르며 저마다 정치계로 들어갈 때 이들과 달랐다.

그는 “이제 내가 할 일은 민주화 운동으로 게을리한 공부에 전념해 선진국들의 발전 상황과 과정, 그 경험을 대한민국에 정착시켜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후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을 받아 세계 최고의 대학인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과로 유학을 떠나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국내에 돌아와 교수로서 후진들을 양성하던 중 고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다.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전공 분야인 정치학을 충분히 발휘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개혁주의자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대변인으로 활약하던 중 광명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제33대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31대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옛 민주당 당대표를 두 번이나 지냈고, 바른미래당 대표를 역임하기도 한 거물급 정치인이다. 사실상 대통령, 국무총리를 빼고는 어지간한 자리는 다 해봤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각종 선거로 인한 부채가 6억 7천에 전 재산이 3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 청렴을 강조한 정치지도자들이 무수히 많지만, 손학규보다 청렴한 분은 일찍이 아무도 없었다고 본다. 이같이 청렴하고 검증된 능력자를 이대로 둬야 하겠는가?

손학규가 도지사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여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체계 정비 등 그가 추진하고자 하는 선진 강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큰 장애만 초래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파주 LG-Philips LCD 단지와 100년 앞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추진한 대한민국 최대의 4차산업단지 실리콘밸리로 거듭나고 있는 판교, 광교 첨단산업단지, 안산 중화학 공단, 평택 물류단지로 대표되는 외자 유치가 손 지사가 지난 4년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실리콘밸리로 거듭나 판교에서만 2023년 기준으로 23만 평의 대단지에 1100여 개의 최첨단 기업에서 7만 8천여 명의 최고급 인력들이 연 매출 약 167조 3천억 원을 창출하며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파주도 국가 LCD 단지로 정착되며 10만도 안되던 인구가 지금 46만 명을 넘어서며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지난 2006년 4월 준공된 파주 LG-Philips LCD 공장으로 대표되는 외자 유치 또한, 손 지사가 지난 4년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이다.

수도권을 상해권이나 동경권 등 동북아 대도시권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첨단산업을 유치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손 지사의 생각이었다.

실제 그는 2002년 7월 도지사 취임 이후 재임 기간 114개 외국기업으로부터 총 140억 5600만 달러의 투자를 끌어내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전설로 남아있는 7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 누구도 그 아성을 넘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

바로 여기서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수도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제정된 이 법은 수도권을 △과밀 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대기업 신설금지 △공업 용지 총량 제한 △제한적 택지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처럼 외국 첨단기업 유치나 공장 증설, 대규모 주택공급 등 경기도의 자립적인 개발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 손 지사는 지속해서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일례로 파주 LG-Philips LCD 공장 건설도 성장관리지역 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외국인 투자 비율을 30%로 완화 적용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다.

손 지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첨단 대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놓기도 했으나 당시는 야당이었기에 임기 내 법률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밖에 수도권 규제 완화의 큰 틀에서 접경지역에 위치,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기 북부지역 기반 시설 확충을 목표로 서울~춘천(2003~2008년), 서울~문산(2003~2010년), 서울~동두천 (2004~2008년 완공) 간 고속도로 확충을 진행했다. 또 자연보전권역으로 개발이 가로막혀 있는 경기 동부권에 대해서는 보전권역 범위를 축소해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을 상해권이나 동경권 등 동북아 대도시권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첨단산업을 유치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손 지사의 생각이었다.

지금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미국에서는 극한의 보수 우익 주의자로, 자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돼 세계가 좌불안석이다.

우리나라도 검증되지 않은 정치지도자의 미숙한 정치력과 영부인 가족들의 각종 범죄와 거대 야권의 지도자 또한 각종 범죄에 노출돼 여야가 늘 대결 국면을 조성하며, 정치와 경제는 뒷전이고, 국민은 살기가 너무 어렵다. 국가와 국민의 안정된 삶과 미래를 위하여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손학규 대표님은 타고난 건강 체질이다. 지금도 산행(山行)을 해보면 쉬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보다 늘 정상에 1착 한다.

▲ 정재삼 동아시아미래재단 총괄특보단장

손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 지도자는 만들어 가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학규 전 대표님은 시스템의 정치를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또 다른 누가 대신 하겠지, 앞장서겠지.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으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입니다. 나 자신부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자: 정재삼 동아시아미래재단 총괄특보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