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7일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강평. 사진=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지난 27일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경제산업국에 2021~2023년 계속된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인 청년 일자리 출·퇴근 교통편의가 개선되지 않아 재점검 후 개선, 지역화폐 플랫폼 제공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용인형 자체 배달플랫폼 개발, 일자리 업무 지원 등에 적재적소의 인력을 운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저한 데이터 관리를 요구했다.

농림축산국에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 진행과 동시에 관련 상품 개발 정책 마련, 농어촌민박 TF팀을 구성해 불법사항 관련 철저한 조사 및 처리결과 보고, 팜앤포레스트 타운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차질 없는 사업 진행 추진을 요청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추진 시 주변 교통량 증가 예상에 따른 기반 시설 마련, 원삼면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주민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감독관 지정·운영 방안 검토, SK의 기부채납으로 건립예정인 역사박물관 별도 운영, 기존 용인항일독립기념관은 예정 사업지 또는 오희옥 여사 생가 옆 부지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부·장 기업의 적극 유치,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전력 및 용수 공급과 관련해 관계부서 및 사업체와 적극적이고 세심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미래도시기획국에는 주요한 RE100 선도 사업, 태양광 보급, 미니수소도시 사업 등 탄소중립 실천에 만전을 기할 것,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시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 혜택 증진 노력,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의 홍보 강화와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 장기간 중단된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국에는 길업습지 불법 사항 단속을 철저히 해 길업습지의 생태계 보전과 관내 저수지 녹조 등을 비롯한 환경 유지관리 방안 마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실천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목표 수립 및 추진,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이후 이행되지 않은 농어촌민박과 미숙박업에 대한 농어촌민박 TF팀을 구성해 합동점검으로 향후 체계적 관리를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상품 개발로 쌀 소비를 촉진하고 관내 농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 농촌테마파크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철저한 관리, 농촌테마파크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드론 보유를 통한 농업용 드론 사업 활용 방안 마련, 시범사업으로 해썹 인증업체와 학교 급식 연계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미지정 약수터의 철저한 수질 관리와 노후관 정비사업 확대 및 관련 예산의 확보 방안 마련,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과 고액체납자 등의 철저한 체납 관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대 등 개선 방안 마련, 유출 지하수 재이용 사업 및 재이용수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저수지 낚시터의 과도한 수상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 용인중앙시장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주변 환경 개선 도모, 오·폐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처벌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직급별 정원 통합·운영에 의한 조직 현원의 상위 직급 편중화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해 인건비 상승 해소 방안 마련, 조직 내 부정사항 방지 및 청렴한 운영을 위한 행정사항 준수를 철저히 할 것, 입주기업 평가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공공이익 창출을 위한 역량 교육 강화,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과도한 행정절차를 축소하고 임·직원 간 원활한 소통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창의적인 자체 사업개발로 수익증대 방안 마련, 용인시 전체 공사예산 증액 부분을 살펴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상근 감리제도로 변경되어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있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감리인력 배치를 통해 공사비용 절감 방안 마련, 테크노밸리2산단에서 신 45번 국도 덕성램프 구간의 가감 가속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이 국가 산단으로 인해 8차선 확장과 높이 변경을 반영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공사 자재 수급 계약 시 관내 업체 계약 확대 및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증진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