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1월 12일에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의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의 기록물 관리와 공연 운영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설립 27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한 성과를 격려하며, 성과관리 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재단은 최근 심의회에 상정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검토 결과, 해당 업무의 가장 일반적인 평가 기준인 ‘10년 보존 기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재단에서 생산되는 모든 성과관리 기록물의 보존 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각 기관의 사업 특성 및 다양하게 수집되는 기록물 유형에 따라 보존 기간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각종 기록물을 수집하고 심의 및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기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기록물의 중요도와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윤 의원은 재단의 기록물 보존 기간 및 처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와 평가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재단 측은 기록물 보존 및 평가 기준을 내부적으로 설정된 ‘기록관리 기준표’와 관련 법률을 반영해 관리하고 있으며, 박물관 관련 증명서류는 공공기관 기록물 보존 기간 준칙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필요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덧붙였다. 재단은 앞으로 연 1회 정기 심의를 통해 기록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증명서 발급 절차와 기록물 평가 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며, 재단이 생산하는 기록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모범적인 기록관리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공연 운영 실태와 관련해 “전체 발권의 27%가 초대권으로 발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연 초대권의 남발은 투명성에 문제가 있으며, 의회의 감독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회 공연 관람권 운영에 대해 윤 의원은 “문화 배려 계층을 위한 정액제 전환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 등 대상이 확대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혜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관련 통계 데이터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확한 실적 데이터가 없으면 사업 확대나 개선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기회 공연 관람권'을 포함한 공연 할인 정책에 대해 “과도한 할인 폭은 공연의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수익성과 할인 정책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예산 집행과 공연 할인 정책의 균형을 맞추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