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혜 국회의원(국힘. 경기 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에서 전무후무한 ‘만장일치제’를 최초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과 1위 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주거 복지 로드맵 과제인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을 실시했다.

해당 설계 공모 대전은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회가 진행됐다. 2023년에는 LH 철근 누락 사태 당시 2018년 1회(수서역세권A3블록) 공모 대전에서 1등으로 선정된 설계사의 설계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며 2023년 공모 대전은 취소됐고 결국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국토부가 주최한 설계공모전에서 1등 한 업체가 직접 설계한 설계도에서 철근이 빠진 것도 문제지만, 1등 선정 방식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H가 전통적으로 추진해 오던 설계 공모 대전은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혼합제(투표제+채점제), 2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는 채점제를 채택해 왔다.

투표제는 심사위원들의 토론 후 투표만으로 진행되기에 평가 근거가 부실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공주택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은 오로지 ‘투표제’만 채택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당시 국토교통부는 운영 지침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6월 12일 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 제20조(평가)에는 채점제가 원칙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 2017년 7월 31일 개정된 운영 지침에는 평가 방식을 채점제, 투표제, 혼합방식을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변경했다.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은 투표제로 진행됐다.

하지만 2018년 국토부는 스스로 바꾼 지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조항에는 ‘어떠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배점 기준, 평가 항목, 감점 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 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5회까지 ‘투표제’로 진행되는 동안 배점 기준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2018년 1회를 기준으로 V(위반), N(정보 없음), E(기타)와 같은 방식으로 체크리스트에 부적합 사유에 대해 표시만 했다.

더구나 1회와 2회 공모 대전에서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해 투표 내용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설계 공모 대전을 운영해 온 文 정부의 국토부가 2021년 6월 21일에 해당 운영 지침을 재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배점 기준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해 버린다. 국토부 입맛에 따라 운영 지침을 바꿔 버린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文 정부의 국토부가 추진한 심사위원 선정 방식도 문제다. 주최한 국토교통부와 주관인 LH는 ‘내부 위원’으로 가장 먼저 선임된다. 이후 국토부는 학‧협회에 운영위원 Pool을 요청한다. 추천 회신이 오면 먼저 선임된 ‘내부 위원’이 ‘외부 위원’을 선정한다. 그 외부 위원은 심사위원 Pool을 구성하고 그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게 된다.

결국 최초 선임된 ‘내부 위원’인 국토부와 LH에 의지대로 심사위원 배정까지 가능한 ‘먹이사슬’ 방식이다. 이런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LH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선정된 심사위원의 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발견됐다. 2018년 1회 설계 공모 대전에서 수서역세권 A3블록 1위로 당선된 업체의 경우 공모 대전에 제출한 설계를 평가한 ‘기술 심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통 지침으로 ‘무량판 구조의 경우 내력벽 허용 및 불가 부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하였는가?’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1위로 선정된 설계사는 N(정보 없음)이 표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공모 대전 선정 당시부터 무량판 설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이를 방관한 채 설계가 진행돼 ‘무량판 설계 철근 누락’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文 정부에서 만들고 추진했던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에서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파악한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는 2023년 즉각 해당 공모 대전을 폐지했다.

김은혜 의원은 “文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 누락 아파트’로 돌아왔다”라며 “주먹구구식 설계 공모 대전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주도하에 벌어질 수 있었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