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자 대표

국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이 안된다고 하여 영상으로나마 저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2021년 당시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는 핑크빛 시안으로 홍보한 국토부의 말만 믿고, 아내와 기대를 품고 사전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선 문화재가 나오고 맹꽁이가 나와서 예정되어 있던 입주날은 언제인지 모르게 미뤄졌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으면 사전 청약은 신청도 안 했을 겁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직도 본청약 일정이나 입주 일정은 확인 해주지도 않습니다.

국토부와 LH는 저희를 계약자도 아닌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예비 신혼부부들에게는 당시에 혼인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재촉으로 혼인신고를 했지만, 일정이 과하게 지연돼 신혼부부 특공 기간이 날아갔으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2021년 무리하게 신혼희망타운을 밀어붙인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겁니까?

도대체 저희가 무슨 죄입니까.

국가가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 희망 고문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든 일정이든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 신혼부부

저희는 사전청약에 3년전에 당첨된 신혼부부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입주할 때쯤 되면 아이를 가지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그리며 미래를 꿈꾸었는데 뱃속에 아이가 있는 지금까지도 본청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본청약이 될지, 입주는 언제 할지, 또 집값은 얼마가 오를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전세만 떠돌고 있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분당을)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분당을)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에서는 입주 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추진한 것으로 7일 밝혓다.

2021년 4월 당시 국토부가 공공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며 내놓은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라는 입장과 정반대되는 결과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1년 사전청약 물량을 9천 호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자 3개월 만에 애초 9천 호였던 사전청약 물량을 6만 호로 대폭 확대했다.

사전청약 물량을 6배 이상 늘렸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올랐고, 이에 1년 만인 21년 8월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6만 호에서 16만 호로 또다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사전청약 단지 입주는 현재 토지 보상 지연, 지장물 보상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지연,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문화재 조사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연 사유는 이미 신혼희망타운 신청 공고에 분명하게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당시 21년 국토부는 공개적으로는 공공 사전청약 단지에 대해“사업 지연 요소가 적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사전청약 공고문의 「지구 및 단지 여건」 부분에는 현재 발생한 지연 사유들을 당시 명시했고, 청약 시 유의하라는 문구를 적시해 책임을 회피했다.

특히, 군포 대야미의 경우에는 고압송전선로 이설 사업이 현재 입주 지연의 주된 사유임을 명확히 예고라도 하듯 21년 10월 당시 사전청약 공고에서 “지구 내 고압 송전선로는 지구 내 도로 하부에 매설해 지중화할 예정이며, 지중화 공사 일정에 따라 입주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당시 문 정부 국토부는 사전청약 단지 발표 2~3년 전 해당 단지들에 대해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토지 수용 반대의견을 이미 인지했다.

구체적으로 남양주 진접 2, 성남 복정2, 성남 낙생,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왕숙, 시흥 거모 단지 주민들은 사전청약 발표 2~3년 전부터 공공택지 개발에 반대하고, 국토부가 주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즉, 국토부가 사전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사전청약 단지 발표 이전에 이미 지연 요소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사전청약 모집에 나서며 국민을 속이는 것은 기망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전청약이라는 무리한 제도를 밀어붙였다”라며, “결국 정부를 믿다 오갈 때 없는 처지가 된 16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떴다방 정부’로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사비상승 등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전 정부의 책임을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만큼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민간 사전청약 취소로 LH가 계약금을 환수받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사전청약 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부가 사전청약 단지 수익과 관계없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은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택지 해약 내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올해 취소된 6개 민간 사전청약 단지에서 총 653억 원의 계약금이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한 사전청약(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본청약이 지연돼도 사전청약 당시 제시했던 추정분양가에 준해 분양가를 확정하면서 사전청약자들에게 기간 연장의 부담을 덜어준 만큼, 현재 지연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도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김은혜 의원은 “약속은 약속. 더구나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가 부동산 정치에 고통받은 피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당시 사전청약으로 기대했던 이익에 준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