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경찰 일선 수사과에서 수사 경력이 긴 인력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 경력이 많은 인원 비율은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인원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어 수사 부서의 어려움도 심화하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반부패·공공범죄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 소속 경위·경사 비율은 5년 새 1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연차 계급인 경장·순경 비율은 7%포인트 증가했다.

경제·반부패·공공범죄 등 담당 수사과 인원의 경위·경사 비율은 2019년 65%(8천977명 중 5천874명)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에는 59%(1만1126명 중 6582명)로,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 이후 2023년에는 51%(1만3739명 중 713명)로 줄었다.

그에 반해 경장·순경 비율은 2019년 19%(8천977명 중 1천693명)였으나 2021년에는 21%(1만1126명 중 2292명)로, 2023년에는 26%(1만3739명 중 3597명)로 늘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후 경찰 수사 부서에 업무가 과중하게 지워져 경력자들이 수사 부서를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 부서의 경력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보다 고소·고발 같은 민원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미비해서 이직하거나 업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경찰은 수사 부서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경위·경사의 수사 부서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체계 개선과 인력 배치의 재조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수사 부서의 인적 구조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강화, 업무 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