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은 17일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매년 임직원에게 저리의 대출을 시행하고, 이마저도 주택자금 대출은 부동산 투기 등에 부당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공사 임직원이 주택자금과 생활 안정 자금을 받은 금액이 매년 100억 원 넘는다”면서 “이 중 일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공사는 이를 적발하고도 가산금리 적용, 환수만으로 끝냈다. 인사상 징계 등 특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2021년 8월 개정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이자율은 한국은행 가계 자금 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1인당 7천만 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사는 대출한도를 1.5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표> 공사의 주택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현황(단위:억원)

*생활안정자금 금리: 연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