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 최고위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첫날,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우리나라 철강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하고,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상용화 등 급변하는 대외 경제환경 속,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산업부 국감에서 “세계는 자유 무역 시대를 지나 경제 안보, 패권전쟁,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여기에 맞는 산업정책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유능함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U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은 수입 철강 제품 등에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탄소세’를 도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EU는 CBAM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CBAM 시행 초기에는 철강업계 기준 연간 851억 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고, 203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34년부터는 연간 55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철강 주요 생산국인 중국, 일본, 미국 등 7개 국가의 핵심 탄소 저감 기술인 그린수소 환원 제철 기술 경제성에서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철강산업을 자국 제조업의 핵심소재산업으로 인식, 철강사의 저탄소 상용 설비 전환 시 총투자비의 40~60%를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