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가 보안 1급 시설 인천국제공항, 오물 풍선 테러에 뒷짐오물 풍선 대응, 군 관측에만 의존. 자체 관측 장비 사용 안 해
MOU 체결한 '27년 배치 예정' 레이저 대공무기, 오물 풍선 식별·요격 불확실 김은혜 의원 “국가와 국민의 안전 위해 오물 풍선 테러에 대한 강력한 자체 대응책 강구 필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남 오물 풍선 대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대비에 느슨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현재 인천공항은 국정원, 군(수도군단, 3경비단), 경찰, 공항소방대, EOD(폭발물처리반)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통해 오물 풍선 및 무인기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북한의 오물 풍선, 무인기 등의 무력화를 위해 군사 무기인 레이저 대공무기를 2027년까지 2대(300억)를 설치·운영하는 MOU를 군과 체결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고 오물 풍선이 살포되는 상황에서 3년 뒤 도입하는 장비로 대응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은혜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배치 예정인 레이저 대공무기는 소형무인기 대응을 위한 무기로서 현재까지 오물 풍선에 대한 식별 및 요격이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전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군의 오물 풍선 식별 정보망에 타격이 가해지면 인천국제공항이 오물 풍선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적인 오물 풍선 식별이 가능한 전기 광학 적외선 (EO-IR)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군에만 의존해 지금까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오물 풍선에 무엇을 담아 터뜨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속되는 오물 풍선 살포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 1급 보안 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 오물 풍선에 대한 자체 대응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인천국제공항은 매일 수십만 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자체 대응 체계 구축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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