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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국감] LH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 약 2천억 건설공사 심사 참여. 3곳은 철근 누락단지 밝혀져!

연루 심사위원 10명, 검찰 발표한 LH 7개 사업 이외에도 27개 용역 심사 수행

뇌물 공여 관련 업체 25곳, 총 621건 8121억원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

김은혜 의원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LH, 심사 투명성 확보할 전면 개편 필요”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09:45]

[국감] LH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 약 2천억 건설공사 심사 참여. 3곳은 철근 누락단지 밝혀져!

연루 심사위원 10명, 검찰 발표한 LH 7개 사업 이외에도 27개 용역 심사 수행

뇌물 공여 관련 업체 25곳, 총 621건 8121억원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

김은혜 의원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LH, 심사 투명성 확보할 전면 개편 필요”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10/10 [09:45]

▲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분당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검찰이 발표했던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사건 수사 결과에 관련된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이 당시 공소 내용에 적시된 7건의 LH 용역 외 27건 용역 심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은혜 의원실에서 파악한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한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6, 지자체 공무원 2, 공공기관 직원 2명 등 총 10명이다. 이들은 LH34건 용역을 평가했고 총계약 금액은 1936억 원에 달했다.

 

심지어 금품수수에 연루된 심사위원이 심사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단지 중 작년 큰 논란이 됐던 철근 누락단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들은 금품을 수수한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실제 LH 입찰 심사 결과 총괄표로도 확인됐다.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결과 평가표에서는 금품수수를 한 10명의 심사위원이 뇌물을 공여한 7개 컨소시엄에 모두 높은 점수를 줘 최종적으로 용역에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223월 약 87억 원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심사가 있었던 신혼희망타운 고향 장항 A-2 블록에서는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 4명이 참여했고, 이들 모두 뇌물을 공여한 업체가 속해있는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몰아줘 해당 컨소시엄이 용역에 당선됐다.

 

지금까지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컨소시엄 업체들의 LH와의 용역 규모도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뇌물 공여 컨소시엄에 속한 업체는 총 25곳으로 이들은 2015년부터 20249월까지 LH와 총 621건의 용역을 체결했고, 그 금액은 81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감리 입찰 비리 사태는 건축물 부실로 국민을 피해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LH는 심사위원 선정 방식 전면 개편 및 심사 과정 공개 등으로 투명한 입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빨간색으로 표기된 단지는 철근 누락 단지

연번

심사종류

용역(공사)

심사일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위원

1

종심제

(타절)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1,027)

2019-08-07

7,626

A,B

2

종심제

문경흥덕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200)

2019-11-26

2,394

A

3

종심제

화성상리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450)

2019-12-18

3,253

A

4

종심제

정선신동 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국민120)

2019-12-20

2,118

A

5

종심제

평택고덕 Aa-6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

2020-01-09

6,482

A,B

6

종심제

천안역세권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2020-02-04

3,191

A

7

종심제

안양명학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2020-06-30

1,821

A

8

종심제

인천검단 AA34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2020-08-04

7,648

C

9

종심제

동작구 복합청사 신축공사

2020-09-03

6,400

D

10

종심제

양주회천 A-21BL 아파트 건설공사

2020-10-13

7,478

D

11

종심제

수원당수 A-1BL 아파트 건설공사

2020-11-18

6,027

E

12

종심제

남원노암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2020-11-25

2,070

C

13

종심제

강동천호, 송파방어 행복주택 건설공사

2020-12-08

6,892

D

14

종심제

고양지축 A-2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2020-12-10

5,275

C

15

종심제

관악봉천 H-1,2,3BL 및 서울산림 지식산업센터 건설공사

2020-12-17

2,966

C

16

종심제

천안신부 행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2021-01-05

5,702

E,B

17

종심제

인천영종 A-10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600)

2021-01-26

6,498

E

18

종심제

양주옥정 A-25BL(1,215) 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

2021-01-28

6,800

D

19

종심제

평택소사벌A-7BL, 청북B-13BL, 고덕Ab-3BL 아파트 건설

2021-02-03

9,690

E

20

종심제

인천가정2 A-3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246)

2021-02-04

3,244

A

21

종심제

산청신안 행복주택 및 산청옥산 1BL 건설공사

2021-02-23

4,140

C

22

종심제

평택고덕국제화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공사

2021-10-14

3,831

B

23

종심제

태백장성 아파트 및 생활 SOC 복합시설 건설공사

2021-11-09

2,974

F,B

24

종심제

인천검단 AA35-1BL AA35-2BL

2022-01-22

10,253

D

25

종심제

인천검단 AA6BL 민간참여

2022-01-25

5,604

F

26

종심제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혁신파크 HUB

2022-02-22

4,071

G

27

종심제

고양장항 A-2BL

2022-03-03

8,677

H,G,I,J

28

종심제

인천영종 A-33BL, A-37BL A-60BL

2022-03-11

13,650

F

29

종심제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HUB

2022-03-15

3,332

J

30

종심제

화성비봉 A-3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988)

2022-07-27

8,710

I

31

종심제

경주내남 및 경주황성 고령자복지주택 아파트 건설공사(227)

2022-12-13

5,104

J

32

종심제

파주운정3 A-22BL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22-12-13

9,547

J

33

종심제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2023-01-05

6,135

J

34

종심제

괴산미니복합타운 A-1BL 아파트 건설공사(350)

2023-06-02

3,94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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