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분당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에서 애초 설계보다 최대 20%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용인된 추가 허용치보다 훨씬 초과한 300~400t씩 철근을 더 주문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파악하지 못해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LH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철근을 더 많이 주문했다.

이에 따른 철근 주문 금액은 설계 때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85억 원까지 늘었다.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철근을 설계량(1809t)보다 19.5%(353t) 많은 2165t 주문해 시공했다. 철근 자재비는 12억 원 늘었다.

오산 세교2 A-6블록은 철근 주문·시공량(4159t)이 설계량(3945t)보다 5.4%(214t) 많았다. 철근 주문 금액은 43억 원으로, 설계 때 예상보다 24억 원 증가했다.

화성 비봉 A-3블록의 경우 철근 주문량(11천240t)이 설계량(1793t)보다 4.1%(447t) 많았고, 비용은 14억 원 늘었다.

전반적인 공사 과정에서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철근을 주문하고도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을 잡아내지 못했던 LH의 허술한 감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사라진 철근의 소재를 LH가 전혀 파악하지 못해 추가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추가 비용은 추후 설계변경 및 준공 정산을 통해 LH에 청구될 수 있는데, 이는 국민 세금의 누수로 LH의 방만한 예산관리로 직결되는 문제다. 철근은 시공사가 직접 주문‧결제하는 자재다.

고양 장항 A-4블록은 설계량보다 철근 시공량이 247t 적은데도 철근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한 73억 원의 2배가 넘는 158억 원이었다. 가파르게 오른 철근 가격을 고려한다 해도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설계 당시 예상액보다 실제 철근 주문액이 2배 이상 늘어난 단지는 양주 회천 A-15블록, 오산 세교2 A-6블록, 평택 소사벌 A-7블록 등 4개 단지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은 철근을 설계량보다 134t(1.2%) 더 썼는데,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치인 66억 원에서 93% 늘어난 128억 원이었다.

철근은 설계에 맞춰 공장에서 가공해 현장에 들어오는 만큼 ‘철근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기형적 부실 관리의 책임이 LH에 더 부과될 수밖에 없다.

김은혜 의원은 "‘철근 누락’ 아파트에 애초 설계보다 더 많은 철근이 반입됐음에도 대체 그 많은 철근이 어디로 간 것인지 발주청인 LH는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허술한 감독이라면 언제 제2, 제3의 철근 누락 아파트가 나타날지 모른다"며 "LH의 감리 감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