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의회 기회 소득 지급 조례제정안 의결, 5월 중 공포

기회 소득 지급 위한 복지부 사회 보장 협의 마무리하는 대로 사업 추진. 이르면 7월부터 지급 개시

▲ ‘아동 돌봄 기회 소득’. 경기도 제공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 소득과 복지정책인 360° 돌봄이 결합한 ‘아동 돌봄 기회 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 돌봄 기회 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 돌봄 기회 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 돌봄 기회 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 돌봄 활동을 하면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 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 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 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 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 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 1천400만 원으로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 돌봄 기회 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 사업 등 다양한 아동 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 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 돌봄 기회 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 행동·아동 돌봄 기회 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 기회 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 행동과 농어민 기회 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