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이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윤석열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 운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살 예방은 범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수적인데, 정부가 독립적인 자살 예방 조직을 해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한 뒤, "자살예방법 제1조에 명시된 국가적 책무를 외면한 채, 자살 예방 정책이 국정 운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의 자살률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평균 25명에 이르러,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라면서, 특히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했다고 비판하며,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이 해체된 이후 자살 예방 정책의 지속성이 크게 약화했다"고 강조하고, “해체 전에는 5명의 인력이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점검했으나, 현재는 2명만이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운영과 관계 부처 조정 업무를 맡고 있어 인력과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의 해명과는 달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자살 예방 정책의 우선순위를 낮춘 결과”라고 평가하며,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성과 측정과 예방 정책 추진에 소홀하다는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자살 예방 총괄조직도 없어지고,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1위인 상황에서 명품 가방 수뢰 의혹 관련해 권익위 국장의 비극적 선택과 무관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 이후 첫 공개 행보로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단지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의원은 "자살 예방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다시 확보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