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 운영 위한 인사 및 보수규정, 업무관리, 문서관리, 복무규정 등

24년 하반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통해 규정 적용 권장

25년 상반기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 시스템」에 서식 등 탑재 사용 의무화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와 조합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업무규정을 마련해 24일 고시한다.

도는 그동안 조합마다 임의로 규정을 정해 행정 운영을 달리하고 있어 인사 채용 및 수당 지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만큼 전문가 자문, 시·군 및 조합 등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인사 규정) 상근임직원 채용 및 퇴직 등 ▲(보수 규정) 상근임직원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 ▲(업무관리) 업무 분담 및 업무 일지 작성, 물품관리 등 ▲(문서관리) 문서 서식, 문서 보존 및 관리 등 ▲(복무규정) 휴일 및 경조사 휴가, 출장, 비상근무 기준 등이다.

이번 업무규정에서는 상근임직원 및 계약직원 채용을 구분하고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 사항도 규정했다. 근로자 명부 및 업무 분담, 물품관리 및 기록물 대장 등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게 해서 이번 규정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23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마련해 조합에 보급한 바 있다. 표준 예산회계 규정과 표준 업무규정을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을 통해 권장 사용토록 할 예정으로 조합은 총회 의결 등을 통해 규정을 채택하면 된다.

특히 2025년 5월 구축 예정인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 회계규정 및 업무 지침의 서식 등록·전자결재, 실시간 정보공개 등 의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최근 경기침체, 자재 상승 등 분쟁이 증가하며 이는 공사비 상승, 조합원들의 부담금 증가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며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을 보급하여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