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로 위 지뢰’ 고속도로 포트홀 최근 5년간 2만 5548건 발생손명수 의원 “국민 안전 위협하는 고속도로 포트홀, 집중관리와 신속한 보수대책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554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경기권의 총 4990건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도로파임 발생 현황> [단위 : 건]
(자료: 한국도로공사)
포트홀 발생은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잦은 7~8월에 집중됐다. 포트홀은 도로 표장면 내부의 빈틈과 균열부로 빗물이 침투해 약해진 지반 위를 차량이 반복적으로 지나가며 압력을 가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후 위기로 인해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배상액도 급증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한 금액은 ▲2019년 6억4600만 원 ▲2020년 14억2300만 원 ▲2021년 19억4000만 원 ▲2022년 34억9700만 원 ▲2023년 44억3800만 원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포트홀 피해배상건수 및 피해액>
(자료: 한국도로공사)
손명수 의원은 “하루 약 500만 대가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포트홀 발생은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피해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받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배상 건수와 배상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포트홀 집중 관리와 신속한 보수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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