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한국소상공인협동조합연맹 김순태 회장이 “2024년 세계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금로 기자

사단법인 한국소상공인협동조합연맹(회장 김순태)은 “2024년 세계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를 경기 용인시 용인미디어센터에서 5일 오후 개최했다. (이전 기사 : https://gyeongginam.co.kr/1351)

이날 전국에서 모인 주요 협동조합 참가자들은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김순태 회장이 성명서 내용을 발표하고 참가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아래는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2021년 갑작스러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 패턴으로 급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024년은 국가 경제를 비롯한 실물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계는 대폭적인 예산삭감과 창의적 지원 정책 부재로 조속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2024년 정부의 사회적 경제 분야 예산은 2023년 약 1조 1천183억 원에서 56.6%가 줄어든 약 4천 851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사회적 경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07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은 200년 이상을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경제를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통해 탄탄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예산삭감에 항의하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국회 앞에서 공대위를 출범시키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다각도의 대응에 나섰지만, 정부의 대응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발버둥 치며 고통을 감내하고 고용을 유지했고, 실물경제에 중심이 되었던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의 크고 작은 성과들은 애써 무시되었습니다.

정부 및 정치권의 외면과 무관심, 왜곡과 폄훼는 현장 사회적 경제인들에게 지금도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회적 경제 예산삭감과 제도의 후퇴가 진행되고 있었을 2023년 4월, 유엔(국제연합)총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2012년 UN이 국가별 협동조합 활성화 권고안이 있었던 10년 만에 유엔에서는 내년 2025년을 다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게 이르렀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빈부격차, 고용불안,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고,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관심이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이 중심축인 사회적 연대경제는 모든 경제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엔은 회원국에 국가·지방·지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전략·정책·프로그램 등 법 제도를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과 개발은행이 금융 상품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개발의 모델로서 지원·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2025년을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반기문 사무총장 시절인 2012년이 유엔이 정한 첫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였고, 당시 이명박 정부와 국회의 숙원이었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화답했는데, 불과 13년 만에 유엔이 다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주축 격인 협동조합이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를 위해 더 공정하고 경제적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역량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소상공인 간 이업종 및 동업종끼리 공동의 협업을 통한 경영과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 2013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협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매년 수백억 원의 정부 보조금이 이제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에 실질적 지원의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협동조합 수적 규모는 2만 6천여 개로 전체 협동조합의 80%를 차지하고(이중 소상공인협동조합은 2만여 개) 있으면서도 연 매출 1억 원 이상을 달성하거나 당기순이익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은 실물경제 침체와 협동조합 당사자들의 기업가정신 등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창의성이 결여되고 피부에 와닿는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의 한계, 관련 부처와 정부의 협동조합 관심도가 거의 상실되고 있다는 것에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소상공인협동조합연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실 부활해서 한국경제와 소상공인 지속 경영을 통해 보편적 가치 창출의 한 축이 되도록 요구한다.

2. 기획재정부 소관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협동조합의 지속 경영과 사회적 가치를 이루도록 정책재편을 요구한다.

3.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한 매년 7월 초 협동조합 주간 행사와 유엔에서 재선포될 내년 2025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관련 부처에 예산 확보가 원활히 되도록 요구한다.

4. 소상공인협동조합 관련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기적인 현장의 목소리청취를 위한 간담회와 관련 단체와 함께 협동조합이 상호 협업 경영이되도록 지원 정책의 전면적 재편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맹은 전국 12개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과 협동조합 단체와의 물리적 통합과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대한민국 실물경제와 지속 경영의 표본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여 국제적으로 재인식되는 계기가 되도록 한국소상공인협동조합연맹(KSCA)이 앞장설 것입니다.

끝으로 유엔의 협동조합 지속 경영과 가치 등의 결의안에 모두 찬성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로 돌아와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기득권을 위한 정쟁으로 정작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등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과감한 정치적 혁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임직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협동조합 활성화가 국가 경제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는 선진 유럽의 사례 등을 상기하면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확산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5일

(사)한국소상공인협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