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소상공인협동조합연맹(중소벤처기업부 인가. 회장 김순태)은 “2024년 세계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를 5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도움을 받아 용인시미디어센터에서 개최했다.

코로나 시국을 지혜롭게 잘 헤쳐온 협동조합들이 지속 경영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정책지원을 해달라 호소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 관심 없이 나 홀로 기념식을 개최해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현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행사가 되어 쟁점이 되고 있다.

선진 유럽 국가 경제에서 이미 검증된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가 2012년 유엔의 각 국가에 권고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무관심과 정부 정책지원 축소로 인해 정부에 특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2년 한국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야심 차게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대안으로 소상공인협업화 지원사업 10년 성적표를 되돌아볼 때 2만 6천여 개로 양적인 성장은 있었다.

하지만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협동조합이 66.8%(2022, 기획재정부)로 소상공인 체감경기(BSI) 64.4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영세성을 벗어나는 데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한국소상공인협동조합 연맹은 “2024년 정부의 사회적 경제 분야 예산은 전년도 약 1조 1천183억 원에서 56.6%가 줄어든 약 4851억 원으로 삭감됐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사회적 경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073%에 불과하다. 정부가 협동조합 지원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 요구했다.

▲ 김순태 한국소상공인협동조합연맹 회장이 “2024년 세계협동조합의 날” 기념 행사에서 메세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금로 기자

김순태 회장은 “스페인, 스위스, 이태리 등 유럽식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성과가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성공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80년 역사를 갖는 한국의 협동조합은 왜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25년 유엔에서 다시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에 맞춰 정부에서도 ▲관련 예산 확대 ▲대통령실 사회적경제비서관실 부활 ▲협동조합기본법 주무 부처 변경 등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2조*에 의거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을 협동조합이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올해 행사는 경남, 부산, 완주, 안성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는 전무하고 사단법인 한국소상공인협동조합연맹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