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식 국회의원(경기 용인시갑)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은 21일 울산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물가·저성장·내수 침체의 삼중고 속에 울산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지역화폐인 ‘울산사랑상품권’에 힘을 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의 자영업 폐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울산의 2022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11%로 인천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023년에도 울산은 11.7%로, 인천(12.1%), 광주(11.8%)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에 따른 보증사고 건수는 올해 1~7월 16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7건 증가했다. 연체에 따른 대위변제 건수도 지난해 1~7월 총 1077건에서 올해 동기 1809건으로 67.97% 증가했고, 변제액도 지난해 1~7월 160억 원에서 올해 250억 원으로 56.25%나 증가했다.

이 의원은 “여당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은 대출 지원,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맞춰져 ‘가게를 계속 열게 한다’는 식으로 접근함에 반해,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같은 재정정책을 써서 소비 증대를 이끌어 ‘가게로 손님을 보내준다’란 관점으로 접근한다”면서 민주당의 정책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은 ‘울산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5081억(21년), 4895억(22년), 2920억(23년)을 발행했고, 올해 발행 목표도 3375억 원이 계획돼 있다. 올해 소요 예산은 237억 원이다.

이상식 의원은 “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25년 예산 전액을 삭감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한다”면서 “국회 입법으로 지역 상품권에 대해 국고보조를 명문화한 법안을 관철하고, 예산심의에서 지역 상품권에 대한 국고보조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 울산시에 대해 지역화폐 예산 삭감 또는 감축에 대비한 대책으로 지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서라도 울산사랑상품권 사업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