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명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 9월 말 기준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국민·영구 임대 착공은 0건이다. 이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속하게 착공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애초 5만 120호 목표였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겨우 2946호(9월 말 기준) 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분양 1420호 ▲통합임대 982호 ▲행복주택 544호 순이다.

지역별로는 대전(1420호), 세종(500호), 대구(448호), 충북(342호), 강원(236호)에서 착공이 이뤄졌다.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착공이 전혀 없었고, 충남·전북·울산·경남·제주 역시 2년 연속 착공 실적이 없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시급한 서울·인천·경기도 올해 아직 단 한 건의 착공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어 연말에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연말까지 5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라고 설명했지만, 남은 석 달, 4만 호 이상의 추가 착공 실적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9년 8만 725호에 달했던 LH의 주택 착공 물량은 ▲2020년 7만 8804호 ▲2021년 2만 5488호 ▲2022년 1만 8431호 ▲2023년 1만 944호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LH는 2022년 목표 물량인 4만 1750호의 절반에 미달하는 1만 8431호 착공에 그친 이후 2023년 계획을 2만 1509호로 낮췄지만 역시 목표치의 절반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주택 착공이 지연되면서 연쇄적으로 주택 공급(시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LH의 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7만 5002호에 달했지만, 2022년 4만 8826호로 감소한 뒤 작년 1만 922호로 급감했다. 착공 물량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추후 공급 실적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손명수 의원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5만 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음에도 9월 말까지 실적이 6%에 불과한 것은 염려스럽다”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수요가 높은 공공·국민·영구 임대 착공 건수가 전혀 없어 LH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경영 목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착공 실적 감소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착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