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약 4조 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치였던 2023년 3조 5544억 원을 뛰어넘는 것이며, HUG가 작년 8월 예측했던 2조 9860억 원을 37% 이상 초과한 것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조 7000억 원이었다. 이는 월평균 3425억 원 꼴로 현 추세를 고려할 때 2024년 연말이면 약 4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손명수 의원실 제공

이는 HUG가 작년 8월 예상했던 2조 9860억 원보다 1조 1140억 원(37%) 가량 증가한 것이다. HUG는 애초 전세 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 1652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2조 9860억 원, 2025년 1조 7268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위변제 금액이 예상보다 커지게 된 것은 전셋값이 집값에 가까운 깡통주택에까지 HUG가 무리하게 보증을 해준 영향이 크다.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악성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제도를 무자본 갭 투기 수단으로 악용했고, 이에 따라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그 후폭풍으로 HUG의 대위변제액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2020년 4415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3조 5544억원에 달했다.

올해 8월 현재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원으로 지난해 HUG가 예상했던 2024년 총 대위변제액(2조 9860억원)에 이미 가까워졌으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HUG는 2022년 4087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엔 3조 8598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세 보증제도가 전세 사기범을 배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전세 보증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