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승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매년 군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군간부 직업만족도가 3년새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3년 동안 직업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안정성, 장래성, 사회적인 평가 등 모든 부문에서 군 간부의 직업 만족도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군 간부들이 직업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2020년 조사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1.9%였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44.9%로 –27.0%p 감소했다. ▲‘안정성’의 경우에도 2020년 68%에서 2023년 40.1%로 –27.9%p, ▲‘사회적 평가’는 39.9%에서 12.6%로 –27.3%p, ▲‘장래성’은 58.1%에서 27.0%로 –31.1%p 하락하는 등 군 간부들이 느끼는 복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급별 직업 만족도에서는 영관, 위관, 준·부사관 중 특히 준·부사관 계급에서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대비 2023년 각각 16.2%p, 24%p 감소한 영관급, 위관급에 비해 준·부사관 계급의 만족도는 75.8%에서 44%로 감소해 31.8%p 감소했다.

4개 군별로는 2023년 기준 해군 간부의 직업 만족도가 36.8%로 가장 낮았고, 공군 간부의 만족도가 52.9%로 가장 높았다. 직업 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군은 육군으로, 2020년 79.2% 대비 2023년 49.6%로 3년 새 29.6%p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든 군 간부의 직업 만족도는 하락 추세였다.

부 의원은 “직업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군 간부들의 직업 만족도가 급락하고 있는 현상은 인구절벽 등으로 상비병력 확보가 시급한 군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간부는 물론 특히 만족도가 크게 하락한 준·부사관 계급의 불만족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군 간부 직업 만족도 조사는 매년 군 간부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으며, 2024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