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승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7일 “장병 정신교육 교재와 정훈장교 교육교재 등 '정신 전력원'이 지난 3년간 출간한 책자 51종 중 총 13종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묘사해 교재 전량을 폐기했던 정신 전력원이 장병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길 없는 황당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신 전력원'이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발간 책자 현황’에 따르면, 2022~2024년 출간한 책자 51종 중 보유하지 않은 13종 책자는 2022년 고급과정 실무학, 2023 군인정신 리더 신교대 교관, 2023 참여형 정신전력 교육 교관 등 대부분 정훈장교 교육교재다.

일선 정훈장교들은 이 교육교재들을 활용해 장병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책자들에는 독립운동사, 국군의 역사, 현재 안보 정세 등 정신전력 교육 관련 내용이 있으나, 책자 자체가 없으니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정신 전력원' 측은 부승찬 의원실에 발간한 책자를 유지·보관할 의무가 명시된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지·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부승찬 의원은 “군 장병 정신전력 교재 개발·제작을 전담하는 군 기관이 자기 성과의 유지·보관이라는 기본적인 임무조차 못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며 “나아가 보안상 문제가 없는 책자는 '정신 전력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장병과 관심 있는 국민에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