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0일(목)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와 복지 신청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박상현 의원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어르신과 장애인 같은 사회취약계층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워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복지 신청 과정에서 금융자료, 병원 기록, 국세청 자료 등과 같은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대다수 도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그렇기에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의원은 “행정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자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들이 복지카드나 신분증만으로 손쉽게 복지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복지 신청주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대대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특정 행정복지센터를 지정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오늘 정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박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했을 때, 효율과 우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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