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외면당한 상품은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다. 경기도 공공 앱이 딱 그런 상황이다.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따로 없다.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공공 앱은 22개다. 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무려 6백억 원에 달한다.
물론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전혀 아깝지 않을 돈이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을 보면 ‘돈 먹는 하마’란 표현이 절로 떠오른다.
절반에 해당하는 11개 앱의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10만 회가 채 되지 않는다. 1천4백만 도민 기준 0%대다. 개중에는 다운로드 숫자가 100회조차 되지 않는 앱도 있다.
실제 사용자들이 남긴 후기만 봐도 왜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오류가 너무 많다’ ‘실행이 아예 안 된다’ 등 앱의 기본 기능을 둘러싼 문제점이 다수다.
공공 앱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존재 자체도 모르고, 안다 한들 이용하지도 못하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 답은 ‘폐지’뿐이다.
‘이재명 연장선’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지우기’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김동연 지사는 실효성과 효율성 모두 떨어지는 공공 앱의 과감한 정리 및 개선에 나서야 한다.
행정은 책임을 수반한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잘라버리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해야 한다. 좋은 정책이 좋은 의도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
2024년 6월 2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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