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리튬 사업장 긴급 안전 점검 지시 나머지 위험물 취급 업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 컨설팅도 당부 불합리한 관련 법령 개정건의, 유족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도 지시 경기도, 7월 4일까지 리튬 사업장 점검 기후환경국, 소방, 특사경 합동점검반 6팀 구성. 제조공장 점검은 전문가도 참여
화성 공장 화재 사고로 배터리제조업체와 리튬 안전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전체 위험물 취급 업소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위험 요인 확인을 지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7일 아침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 사업장 합동 점검계획을 보고 받은 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면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점검, 행정지도 등의 방식 말고, 컨설팅 방식으로 안전 분야를 지원하자”라면서 “컨설팅을 거부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현재 소관 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라면서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 등에 관련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김 지사는 “유가족들에게는 지금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할 것”이라며 “보험관계, 보상금 등의 상황을 따져보고, 특별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안전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전수조사는 환경부가 대형 전지제조업체 위주로 점검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반은 7인 1조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며 리튬 제조공장에는 소방기술사, 배터리·화학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관리자 선임 여부 등 환경 분야는 물론 건축물 안전도, 소방시설 및 위험도 관리 적정성 같은 소방 분야 점검도 이뤄진다.
경기도는 법적 기준은 지켰지만, 위험성이 있는지를 적극 발굴해 화재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48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나머지 38개 리튬 유통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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