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마북천 및 탄천의 수질개선 방안, 하수도원가 개선방안, 2024년 대수선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마북천 및 탄천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시정질문 후 마북천 탄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 하수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2022년 수원시는 1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약 719원을 사용했으나 용인시는 약 1637원을 사용해 용인시가 수원시보다 하수처리 비용이 2.3배 크다고 지적했다. 용인시는 약 1000원을 지원하고, 시민은 약 700원의 하수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 시정질문 후 용인시 하수도 원가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세 번째, 2024년 대수선계획의 연도별 계획을 보면 2024년 대수선비는 불변가 249억 9800만 원, 경상가액은 427억 원으로 올해는 427억 원의 대수선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시는 2024년 대수선계획 어떻게 수립하고 이행 중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수선비 427억 원 중 얼마를 사용했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네 번째,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협상계획)에 있어 사업자의 제안사업비 약 300억 원이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재검토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다섯 번째, 최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지속적 제안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는 정책적 부합성 평가를 하고 정책적 부합성 평가를 검토한 후 적격성 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할지 판단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사업시행자가 제안하는 민간투자사업 운영기간은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50년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기간이 길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 제출되면 시는 면밀하게 정책적 부합성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제안서 제출을 하면 어떻게 정책성 부합성 평가를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여섯 번째, 구성동과 마북동 사이에 위치한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2000년대 초 난개발로 인해 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약 5400여 세대가 들어서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며 구성동과 마북동을 연결하는 도로의 신설을 요청했다.

또 (옛)경찰대가 이전하고 아직 남아 있는 용인 경찰 체력단련장은 37년간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민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민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조성 추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