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8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별 정산 세부내역을 보면 증빙서류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라며 “집행예산의 정산시 철저한 검수를 해야 하고 잘못된 증빙서류는 환수조치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공정경제과의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산 증빙서류에 대해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보면 똑같은 사진을 여러 곳에 돌려 쓰거나, 하루에 찍은 사진을 여러날에 쓴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라며 “검수가 잘못되면 환수조치를 하던가 다시는 관련 사업을 못하도록 페널티를 주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하고, 이를 관리감독한 집행부도 주의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사진 같은 경우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앱을 통해서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또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숙사 뿐만 아니라 청년 노동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서 지낼 때도 지원이 가능해야 하고, 청년 우선 지원 대상 나이도 39세로 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도비 사용잔액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비 사용잔액 현황을 보면 100% 예산을 잘 사용한 시군이 있는 반면, 제대로 쓰지 못하고 상당부분을 반납한 시군도 있다”라며 “앞으로 동일 사업에 대한 각 시군의 반납액을 검토해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내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