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는 최효숙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각각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서현옥(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도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토론회는 ‘2024 입법정책토론’의 일환으로 양질의 미래형 ·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 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인 늘봄학교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경기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필요한 입법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초등정책국장은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부부처의 다원화로 인한 시스템적 문제와 학교의 준비부족, 공간부족, 인력충원필요 등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으로는 늘봄학교 전담부서 신설과 독립적 운영체계 확립 등 학교와 분리된 돌봄 전담센터와 전담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엄은지 대선초등학교 교사는 돌봄학교 시행 이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간부족의 문제를 꼽으며, “학교 현장은 내부에서 공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갑작스러운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정규 교육과정의 차질과 교사의 인력부족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로하며, “공공 보육 지원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 수혜자에게 필요한 정서적 관심과 교류 부족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 이가연 한백초등학교 전)학부모회장은 “늘봄학교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현재는 보육공간의 문제로 인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시 체육·예술 활동에 학생 참여가 원활하지 못하다”며 “기존 돌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황은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부의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되면서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돌봄 생태계 구축 기여를 통해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가 모두 만족하는 정책으로 발전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네 번째 토론자 황은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2025년부터 각 학교 늘봄 전담실 구축과 전담인력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경기도형 늘봄학교 모델 시행을 통해 늘봄학교가 안착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최 의원은 “첫 학교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늘봄을 통해 정서적 교감,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필요해 보이나, 이와 다르게 현장과 소통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아쉬움이 크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늘봄이라는 다양한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총평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늘봄학교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쉽게 던져져 시행되는 정책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늘봄학교’가 아이들에게 ‘늘 봄 같은 학교’로써 운영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온 다양한 고견들을 기초 삼아 입법 등 제반 정책 사항을 세밀히 살피겠다”는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