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석열 정부, 역대 정부 장관급 인사 중 현역 제일 적어장관급 인사 현역 비중 50%로 제일 작고 보충역은 27.8%로 제일 커
국민의 정부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 인사의 현역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의 정부 이후 장관급 인사의 병역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역으로 제대한 장관급 인사는 윤석열 정부가 50.0%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고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64.7%)보다는 14.7%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장관급 인사 중 병역 이행 현황 (여성 제외)
*현 정부는 24.7.31. 기준, 이전 정부는 조각 기준
구체적으로 정부 별로 △윤석열 정부 50.0%(18명 중 9명) △문재인 정부 64.7%(17명 중 11명) △박근혜 정부 57.9%(19명 중 11명) △이명박 정부 63.2%(19명 중 12명) △노무현 정부 57.9%(19명 중 11명) △김대중 정부 60.0%(20명 중 12명)였다.
반면 보충역으로 제대한 장관급 인사 비중은 윤석열 정부가 18명 중 5명인 27.8%로 가장 높았다. 역대 정부별로는 △문재인 정부 11.8%(17명 중 2명) △박근혜 정부 21.1%(19명 중 4명) △이명박 정부 5.3%(19명 중 1명) △노무현 정부 15.8%(19명 중 3명)로 나타났다.
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든 싫든 병역의 의무를 마땅히 져야 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라며 “그 누구보다 정부가 병역의 의무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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